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4조 (업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AM 분석이란 무기체계의 개발단계에 공학적기법과 예측SW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를 분석하고 RAM 목표값을 달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RAM 분석 중 신뢰도 분석은 시스템에서 어떤 고장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인가의 확률을 분석하고 설계상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업무를 말한다.
RAM 분석 중 정비도 분석은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규정된 자원 및 절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여 성능을 규정된 상태로 복구 시킬 수 있는 확률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RAM 분석 중 가용도 분석은 시스템의 고장수리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동 상태에 있는 확률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RAM 분석은 설정된 RAM 목표값을 기준으로 신뢰성 설계와 신뢰성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RAM 분석을 위한 적용 기준은 목표값 설정 단계에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RAM 분석결과는 RAM 업무편람에 따른 RAM 분석 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연구개발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RAM 분석 중 정비도 분석은 설계 단계 산출된 설계고장영향분석(D-FMEA) 결과를 기준으로 정비소요를 판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RAM 분석은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 등 실제 고장률 값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RAM 분석결과의 RAM 목표값 달성 여부는 제22조 제2항의 계획에 따른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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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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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