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4조 (RAM 자료확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필요시 협상을 통하여 관련자료 확보에 노력한다.1. RAM 목표값 충족여부 판단 자료가. 고장정의ㆍ판단 기준 설정(FD/SC)나. 고장유형ㆍ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다. 신뢰도 블록 선도(RBD)라. RAM 분석보고서 및 산출물마. 고장 취약 품목의 신뢰성 시험 결과바. 야전운용제원(Field Data) 분석자료2. 장비유지보수 관련 자료가. 해당국의 연간 장비운용유지비 자료나. 정비보급목록 및 정비관리 제원다. 부품단종에 대비한 대체부품 목록화 결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RAM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 제1호 "마" 또는 "바" 목에 해당하는 자료는 확보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후속군수지원 요소 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을 통해 확보된 RAM 자료를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종 선택단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사업종결 시점에 기품원에 제출하고 기품원은 제29조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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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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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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