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12조 (외주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주정비는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며, 군에서 정비가 불가능 하거나 고수준의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품목 또는 국내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인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정비능력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업체 실사 등 제반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고 규정, 교범, 예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검사 및 관리감독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ㆍ사양서 및 각 군의 작업 및 검사 기준표에 의한다.
⑤각 군은 외주정비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기술검사관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하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중 감독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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