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0조 (정비용 수리부속 및 자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군은 탄종별 특성에 따라 정비계단별(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 적정수준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②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③신규 유도탄 획득 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은 IPS 요소에 포함하여 획득한다.
④각 군은 제조사의 생산이 중단된 유도탄에 대해서는 제조사 판매 재고 부족을 고려하여 사전에 소요 수리부속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한다.
⑤수리부속 소요는 각 군 소요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유지 소요와 함께 각종 변동소요를 감안한 계획소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⑥유도탄 수리 또는 정비를 위한 품목은 탄약품목(5종, 탄약식별부호(DODIC)가 부여된 구성탄 또는 구성품)과 수리부속 품목(9종, 유도탄 정비용 부품)으로 구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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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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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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