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1조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체결된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합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앱 마켓사업자와 약정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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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제37조 ·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제38조 ·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39조 ·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40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1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와 담보책임제43조 · 앱 마켓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책임제44조 · 온라인 서비스등의 계속적 이용계약과 이용자의 피해구제제45조 · 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제46조 ·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