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5조 (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온라인 서비스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온라인 서비스등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는 대금미지급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온라인 서비스등의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온라인 서비스등이 무료인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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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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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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