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6조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1.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2. 이용자는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온라인 서비스등을 이용한 경우에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을 앱 마켓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②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③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④온라인 서비스등이 무료인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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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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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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