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4조 (온라인 서비스등의 계속적 이용계약과 이용자의 피해구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앱 마켓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중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간은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1개월 동안의 중지 또는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2.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 앱 마켓사업자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합니다.3.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등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 앱 마켓사업자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②앱 마켓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등의 이용중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의 경우에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앱 마켓사업자는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2.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앱 마켓사업자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고지는 중지 또는 장애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알린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전에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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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제40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제41조 ·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인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제42조 · 온라인 서비스등의 하자와 담보책임제43조 · 앱 마켓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4조 · 온라인 서비스등의 계속적 이용계약과 이용자의 피해구제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제46조 ·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제47조 · 손해배상책임제48조 ·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제49조 · 대금환급등의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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