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5조 (항공정보 자료 수집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지방항공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 1]에 따라 공고 상세값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의뢰처에 확인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담당은 항공정보 자료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의뢰 문서 접수 시 접수대장[별지 2]에 기록ㆍ관리한다.
③전문제작업체가 편집한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하고 AIRAC 관련 자료는 발간일 2일전 까지, 수정판 등 기타 자료는 검토 후 즉시 결과를 전문제작업체로 통보한다.
④전문제작업체가 편집한 자료에 대해서 메모보고(온나라)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항공자료 제출부서에 확인ㆍ검토 요청하고 검토된 오류 사항에 한하여 전문제작업체에 수정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항공지도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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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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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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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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