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8조 (항공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발간되는 주요 항공정보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항공정보관리절차(AIRAC)"를 준수한다.
②항공정보간행물(AIP) 담당은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자료의 최신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통보 책임기관(담당)의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유지한다.
③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수록된 항공정보 자료의 신설,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항공정보발행요청서[별지 4]를 이용하고 제출기한 및 방법은 제1항의 절차를 준수한다.
④항공정보간행물(AIP)에 오류가 있을 시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항공지도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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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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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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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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