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0조 (항공지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담당은 항공지도의 발간 현황을 항공지도 등록 대장[별지 5]에 기록, 관리한다.
②항공지도의 제작 및 배포는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제작 및 배포절차[별표 5]에 따라 수행한다.
③본부장은 4년 주기로 수정, 발간되는 항공지도(항법도, 항공도, 세계항공도)의 갱신 시 기존 항공지도를 폐기 또는 교육기관 교육자료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법정지도 이외 발간된 항공지도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발간 4년 경과 후 폐기 또는 교육기관 교육자료로 무상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항공지도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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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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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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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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