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검사"란 사료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와 제조업자의 시설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사료검정"이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물검사와 규칙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관능적ㆍ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성상ㆍ등록성분 또는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분석하거나 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감별하는 것을 말한다.3. "시료"란 사료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검체를 말한다.4. "검사대상"이란 동일조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어 그 유형이 같은 사료를 말한다. 다만, 단미사료 중에 식물성(유지류, 전분류는 제외)에 있어서는 동시에 생산ㆍ도착 및 운송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5. "오차적용범위"란 신고단체,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한 성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등록성분 또는 사료공정 등에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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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0 시행된 사료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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