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3조 (표본의 기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본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본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표본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표본의 기탁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관리책임자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
⑤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본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관리책임자와 기탁자간에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