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2조 (대출의 제한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준표본인 경우2. 희귀표본인 경우3. 망실 또는 훼손되기 쉬운 표본인 경우4. 대출로 인하여 생물자원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표본인 경우5.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자가 대출을 요청한 경우6. 기타 관리책임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표본인 경우
②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생물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표본에 대해 대출을 요청하였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출하되,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표본 및 표본 라벨의 분실 또는 훼손2. 액침표본 고정액의 종류를 교체하거나, 고정액의 양을 표본병의 90% 미만으로 유지3.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4. 표본에 대한 타인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대
④대출자는 생물자원관에서 대여한 표본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표본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발표 결과물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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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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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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