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9조 (열람의 제한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표본을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기타 관리책임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자는 수장고 안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표본의 망실 또는 훼손2. 표본의 무단 반출3.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4. 생물자원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5. 기타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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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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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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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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