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8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비스로서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이하 "공공 전용(專用) 클라우드"라 한다)에 한하여 활용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선정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보안기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배포한「행정ㆍ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 이행
③새만금개발청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새만금개발청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새만금개발청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새만금개발청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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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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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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