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어업기계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어업인"이라 한다)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영 제15조의3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어업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②어업인이 어업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어업인의 사망, 이어(離漁: 어업을 그만 둠)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③어업인은 2년마다 면세유류관리기관이 정한 기간에 어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년 신고해야 한다.
④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어업기계 등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질병, 중상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이장ㆍ통장, 어촌계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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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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