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4조 (적립 일시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적립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
②적립 일시중지는 약정기간 중 최대 6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일시중지 기간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약정기간 내에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적 일시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적립 일시중지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철회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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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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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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