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6조 (통장개설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래행복통장 적립금 및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별 총 2부의 통장이 개설된다.
②통장 2부는 적립금통장과 지원금통장으로, 적립금통장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액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하며, 지원금통장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에 따라 통일부 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한다.
③통장운영계좌는 은행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한다.
④적립금 입금 방식은 지원대상자의 입출금통장에서 미래행복통장 적립금통장으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이체를 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재단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직접입금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적립금통장은 지원대상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지원금통장은 재단이 보관ㆍ관리 한다. 단, 지원금통장은 협력은행과 협의하여 가상계좌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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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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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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