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0조 (교육이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시작시간에 1시간 이상 지각한 경우 당일교육에 참가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종료 1시간 이전에 조퇴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교육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의무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이를 소명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금융교육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참가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이를 소명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유예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