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9조 (지원금 사용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전세 혹은 월세) 및 부대비용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4.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5.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②지원금은 제1항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같은 용도로 중복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용용도로 인정한다. 단,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창업의 정황이 확인되는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④창업 시 가구원 외 타인과의 동업인 경우, 공동명의만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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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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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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