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1조 (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개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지원대상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기술개발능력 등을 보유한 국방벤처 중에서 선정한다.
②지원과제는 다음 각 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1.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2. 미래 군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제품이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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