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6조의2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주관기업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국제협력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②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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