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 (총괄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는 총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책 마련2.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3.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4.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5. 관리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6. 제8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위원회 설치ㆍ운영7.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 제시8. 제9조에 따른 행정정보 현황조사9. 관리기관 및 이용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10. 국가기준데이터의 활용현황 점검11.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12.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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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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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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