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2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제공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항목, 방식,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이용신청 사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가 이용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용기관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제공이 이용신청 사항과 다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전 이용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기존 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절차, 시기, 방법을 정한 후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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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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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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