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0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이용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기준데이터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2. 이용 목적3.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4. 제공받는 시기 또는 주기5. 연계 방식6.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 보존 기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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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 |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 1. 이용신청기관 | 2.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 | (예시)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 3. 이용 목적 | 4.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 | 5. 제공받는 시기 또는 주기 | □ 일회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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