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0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이용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기준데이터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2. 이용 목적3.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4. 제공받는 시기 또는 주기5. 연계 방식6.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 보존 기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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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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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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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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