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농업e지의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서 선정한 농업e지 개발 대상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부서의 장은 제1항의 농업e지 개발 계획에 따라 분석 및 설계 단계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발한 시스템이 소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e지 개발 절차에 따라 농업e지 개발을 완료한 후 이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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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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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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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