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이 농업e지에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은 별표 1과 같다.
②사업부서의 장이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업e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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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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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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