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농업e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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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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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 ·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