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2조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제2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자료)2.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 내용과 사유가)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신청 사유의 타당성사료공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내용과 그 사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한다.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한 공정관리 기준의 타당성신청인의 요청이 반영될 경우, 변경된 기준 및 규격이 제4조의 각 호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기술한다.3.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객관적 근거가) 변경 또는 폐지를 통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기술적 근거신청인의 요청사항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기술한다. 근거와 관련된 원자료를 함께 제시하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한글번역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나) 관련 국내외 사료공정 설정 현황설정, 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국내외 제도 현황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다. 관련 원자료를 함께 제시하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한글번역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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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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