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심의결과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라 심의하여 인정한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료공정이 설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2. 설정 또는 변경된 사료공정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거나, 국내외 이상 사례의 발생에 따라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제4장. 단미사료 인정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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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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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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