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이 세칙 등 보안 내규의 제ㆍ개정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3. 시험ㆍ연구사업의 보안대상과제 심의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본청 세칙 제6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심의 처리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6. 보호지역의 설정 및 해제7.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상시 유지관리 업체 직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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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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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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