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 시행세칙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2.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타 기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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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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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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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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