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참여연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물의 대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 및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제1호]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과 및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3.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가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시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4.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연구사업 참여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직(예정) 시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연구책임자는 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유지기간 동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연구원에 대해 보안대책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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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안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평가위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로써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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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보호지역
[별표 제1호] 보호지역 구 분 | 개소수 | 장 소 통제 구역 | 18 | ○ 기획조정과(2): 전산기기실, 전산자료보관실(수원 유전자원센터) 통제 구역 | 18 | ○ 운영지원과(1): 방재센터 통제 구역 | 18 | ○ 농업환경부(2): 방재센터, 정보통신실(전산실) 통제 구역 | 18 | ○ 농산물안전성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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