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보안등급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의 보안과제 여부 및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분류위의 승인결과에 따르며, 보안과제 및 보안등급 변경은 주관과제 단위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과제 여부 및 보안등급의 변경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분류위에 상정한다.

③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심의회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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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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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보안등급 변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