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3조 (차량출입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이외의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임시차량출입증을 배부받은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차량 출입 제한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실시 등 주차 질서 유지ㆍ관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청사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제5항에 따른 주차 질서 유지ㆍ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2.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