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43조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정부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5.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정부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5.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