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목적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관리대장의 비치 등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자격증 발급 등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실의 공표

규제의 재검토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공청회의 진행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