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의2조 (분할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에 대한 적부를 판단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분할신청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하자를 미보정하는 경우 분할신청 불인정통지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분할신청 인정통지를 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를 송부한다.

③국제사무국이 분할신청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즉시 1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단, 수수료 납부에 대한 하자인 경우 국제사무국의 하자 치유기간(3개월) 내에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④출원인이 제3항에 따른 하자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이에 따라 하자를 보정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 또는 의견서를 송부한다.

⑤국제사무국이 분할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를 통지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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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의2조 · 분할출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