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조의2 (자원순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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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정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2. 지정폐기물매립시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3.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사용신고 및 행정처분4. 지정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5.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6.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7. 지정폐기물 처리업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8. 지정폐기물 관련 조치명령9.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에 관한 사항10.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 협의11.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12.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