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및 폐지계획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학기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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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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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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