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ㆍ변경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3.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제한5. 그 밖에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일학습병행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2.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3.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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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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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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