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6조 (불구속수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 구속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그 밖에 수사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체포ㆍ구속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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