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7조 (청소년에 대한 조사시간 특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보호자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보호자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ㆍ휴식시간 및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총조사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