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6조 (청소년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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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청소년(「소년법」 제2조의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청소년의 행위의 동기,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파악하여 범행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청소년(「소년법」 제2조의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청소년의 행위의 동기,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파악하여 범행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②경찰관은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청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이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그 청소년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