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8조 (영상녹화의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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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한다.1.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3.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한다.1.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3.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②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영상녹화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도 체포ㆍ구속 등 수사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 및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