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8조 (매개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트랩에 잡힌 매개충은 제브라칩 병원균(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의 보독 여부 확인을 위해 실험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트랩에 잡힌 매개충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고 해당 생산포장의 감자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개충이 검출된 감자 생산포장 정보(생산포장 코드번호) 또는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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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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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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