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1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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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2. 별지 제9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3. 별지 제11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4. 별지 제12호서식의 순찰지도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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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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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순찰지도기록부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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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27조 · 사법처리제28조 · 과태료처리제29조 · 업무 처리 기한제30조 · 점검

제31조 ·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교육제33조 · 운행제한 위반행위 예방제34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제3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6조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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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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