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B/L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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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하증권(B/L)을 제시한 인도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B/L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선하증권(B/L)을 제시한 인도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B/L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B/L을 제시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B/L제시 인도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출승인사항을 등록한 후 승인번호를 B/L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영인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B/L을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즉시 반출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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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B/L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