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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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산업물류용지(제1호나목, 제2호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용지에 한함)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동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내에 위치2. 수량 단위 또는 중량 단위로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자체 재고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 및 내부통제 등 별표 1의 GDC 화물관리역량 평가기준 충족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산업물류용지(제1호나목, 제2호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용지에 한함)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동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내에 위치2. 수량 단위 또는 중량 단위로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자체 재고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 및 내부통제 등 별표 1의 GDC 화물관리역량 평가기준 충족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단, 신규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업체의 전자상거래 유치 실적 또는 계획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종합보세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의 업종을 보세창고 업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운영인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6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